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분리청구' 방안은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폭거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검체검사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며,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건강의 안전망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1. 검체검사는 일차의료의 핵심이자 국민 건강의 출발점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등 일차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을 통해 국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검체검사는 이러한 진료의 필수 요소로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진단과 치료의 출발점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마치 단순 회계 업무처럼 취급하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2. '분리청구'는 환자 불편과 행정 혼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수탁 분리청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환자는 진료기관과 검사기관 두 곳에 각각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며, 진료비와 검사비 정산 과정의 복잡성이 극대화된다.
둘째, 검체가 수탁기관으로 직접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셋째, 검사 오류 발생 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청구 시스템의 이중 관리로 행정비용이 폭증하며, 일차의료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3. 의료계와 약속을 저버린 일방행정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2023년 연구용역 결과("현행 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보완이 가장 합리적")마저 무시하고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 행정이며, 의정 간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다.
4. 필수의료 붕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검체검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환자들은 단순 검사조차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의료 접근성 악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5.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라.
셋, 의료현장의 현실과 시장 원칙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하라.
넷,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검체검사 분리청구 제도는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다
— 정부는 일방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에 나서라 —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분리청구' 방안은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폭거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검체검사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며,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건강의 안전망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1. 검체검사는 일차의료의 핵심이자 국민 건강의 출발점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등 일차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을 통해 국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검체검사는 이러한 진료의 필수 요소로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진단과 치료의 출발점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마치 단순 회계 업무처럼 취급하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2. '분리청구'는 환자 불편과 행정 혼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수탁 분리청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환자는 진료기관과 검사기관 두 곳에 각각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며, 진료비와 검사비 정산 과정의 복잡성이 극대화된다.
둘째, 검체가 수탁기관으로 직접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셋째, 검사 오류 발생 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청구 시스템의 이중 관리로 행정비용이 폭증하며, 일차의료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3. 의료계와 약속을 저버린 일방행정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2023년 연구용역 결과("현행 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보완이 가장 합리적")마저 무시하고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 행정이며, 의정 간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다.
4. 필수의료 붕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검체검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환자들은 단순 검사조차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의료 접근성 악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5.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라.
셋, 의료현장의 현실과 시장 원칙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하라.
넷,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1월 4일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추석 명절에 혈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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